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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 정보/News

2022년 전기차 보조금, 모르면 나만 손해보는 변경된 정보

by 똑똑박사에디 2022.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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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기차 시장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다양한 전기차 모델들이 출시되면서 관심을 받았고, 보조금 또한 풍성했던 편이었어서 가솔린이나 경유차에서 전기차로 갈아타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전기차 시장은 날이 갈수록 점점 치열해고 있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모델의 전기차들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022년부터 변화된 전기차 보조금과 세금, 혜택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1. 전기차 보조금 변화

2022년 부터는 차종별 보급물량이 확대됩니다.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20만 750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보조금 최대 금액은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100% 지원받을 수 있는 전기차 상한 가격은 6천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8,500만 원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아예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러한 정책 변경으로 외제차보단 착한 가격의 국내 브랜드의 전기차들이 조금 더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대수 확대

  2021년 2022년
승용차 7만 5000대 16만 4500대
화물차 2만 5000대 4만 1000대
승합차 1000대 2000대

전기차 보조금 기준

기준 보조금 지원 (%)
5,500만원 미만 100%
5,500만원~8,500만원 미만 50%
8,500만원 이상 미지원

 

상용차에 대한 지원 강화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1)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 200만 원으로 유지,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

(2)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

(3)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500만 원 추가 지원

(4)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50만 원 추가 지원

 

고성능∙고효율 전기차 보조금 지원 강화

(1)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해 추가 보조금 지원 강화

    (주행거리 400km 이상 차량 저온/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70% 이상 20만원)

(2) 전기화물차도 성능(연비∙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 차등화

 

또한, 전기차 제조∙수입사의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배터리의 잔존가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수출 등의 경우 의무운행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의 해외 반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전기차 보조금 확인 방법

전지차 구매 보조금을 확인하려면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사이트(https://www.ev.or.kr/portal/carInfoView)에 접속하신 후 차종별 구매 보조금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3. 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

 

(1) 보급사업 공고 (지방자치단체)

(2)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구매자-자동차 제조∙수입사)

(3)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자동차 제조∙수입사-지방자치단체)

(4)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지방자치단체)

(5) 차량 출고 및 등록 (자동차 제조∙수입사-구매자)

(6)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자동차 제조∙수입사-지방자치단체)

(7) 보조금 지급 (지방자치단체-자동차 제조∙수입사)
 
즉, 구매자는 차량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실 때 자동차 제조∙수입사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2년 변경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기차 모델들은 매년 업그레이드되고 있고, 보조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타던 차를 처분하고 전기차로 갈아탄다는 게 쉽기만 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다음 차는 꼭 전기차를 사야지 하고 마음먹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조금이 점점 줄고 있다고 하니 고민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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